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4년 최저 임금

'푸른 용의 해'의 갑진년(甲辰年), 모두 2024년 새해를 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인 만큼, 달라진 정책 또한 눈에 띄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37개의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제도, 법규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담겨있는데요.

그 중 일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승된 최저 임금

2024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2023년 대비 2.5% 오른 금액인데요. 주 40시간 근무,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 2,060,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월급도 인상되었는데요. 최저 임금 인상에 정부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병장의 경우, 100만원(2023년)에서 12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현재 증여세 기본 공제액은 5천만원인데요. 혼인신고를 하거나 출산 2년 내에 해당한다면, 부모/조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기본 공제액인 5천만원을 더하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0~1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매달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직업, 소득 등 재산 조건 없이 인상되었습니다. 0세의 경우, 2023년은 월 70만원, 1세의 경우 월 25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2024년의 경우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살인/성폭력 범죄자에 한해 신상이 공개되었는데요. 특수상해, 중상해, 마약 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신상을 공개해도 실물과 다르면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의자 머그샷을 경찰청, 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2024년 1월 19일부터는 역세권과 같은 정비구역에서 용적률이 최대 1.2배까지 완화되고, 이 용적률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 일부가 공공분양 '뉴 홈'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노후화 문제가 지적되는 일산, 분당, 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버도 제정된다고 하네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

반려동물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동물병원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진료비를 모든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까지는 수의사 2인 이상의 병원만 해당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됩니다.

 

토익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회계사, 세무사, 공공기관 채용 등 국가 자격시험에서 토플, 토익 등의 영어 성적을 5년까지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엔 인정 기간이 2년이라 응시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2021년부터 인정 기간이 연장되고 있었는데요. 공공기관 및 자격시험에서도 차례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34이하 청년에게 연 3회까지 응시료 5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혜택은 기계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제과기능장 등의 시험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강화

자영업자에게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입니다. 은행에서 금리가 4%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거나,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이미 지불한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지원으로 2,5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